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근무시간에 휴게실에 있었던 사실이나 근무시간에 일부 속옷 차림으로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정 제6조(성실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취업규정 제7조(직…인정 (구제)경남2024부해2692024-07-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나. 징…기각경기2024부해14992024-07-0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사실 중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재정적 손실 및 이미지 실추’, '근무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802024-07-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성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및 기능직운영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522024-07-01비위행위
- 노동위판정요지가. 커밋트 해제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출ㆍ퇴근 기록 관련 부정행위 확인’과 관련한 참회에 불응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써 커밋트 해제 및 봄 상여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사…기각경기2024부해16552024-06-2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주당 52시간만을 근무하였고, 사용자에게 승…기각경기2024부해16762024-06-27비위행위
- 노동위근태불량 및 직무태만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주 1회 사무실 출근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무실 출근일에 출퇴근 시간을 보안시스…기각서울2024부해14372024-06-2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특정 조합장 후보자의 홍보영상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이를 클릭하여 열람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도 않았는데, 게시물 게시 즉시 단체 대화방…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6992024-06-27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의 정당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인정 (구제)제주2024부해802024-06-2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공단의 인사 규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의 징계혐의사실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0382024-06-2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대표자에 대해 동료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근로자가 대표자에 대해 동료직원…인정 (구제)제주2024부해782024-06-2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상담하지 않고 외부전문가로 위촉…인정 (구제)부산2024부해2802024-06-2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전지훈련 기간 중 훈련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고, 이탈에 대하여 사전ㆍ사후 보고가 없었으므로 직장이탈 금지 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6232024-06-2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중 근로자들이 2023. 10.부터 4차례에 걸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042024-06-2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허위 가정통신문 행사로써 청가 사용 및 직장 이탈 부적정, ② 공무 외 국외여행 신고…기각경기2024부해16212024-06-2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정직 1월의 징계사유 중 교육 무단이탈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교육 무단이탈 과정에서 발생한 회장이 “야! 너 이리 와 …인정 (구제)충남2024부해3642024-06-2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