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허위 가정통신문 행사로써 청가 사용 및 직장 이탈 부적정,

② 공무 외 국외여행 신고의무 위반 부적정,

③ 허위사유(행선지)로 병가 등 사용 및 직장 이탈 부적정,

④ 기사용 병가일수 6일 초과 후 진단서 미첨부 병가 사용 부적정,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허위 가정통신문 행사로써 청가 사용 및 직장 이탈 부적정,

② 공무 외 국외여행 신고의무 위반 부적정,

③ 허위사유(행선지)로 병가 등 사용 및 직장 이탈 부적정,

④ 기사용 병가일수 6일 초과 후 진단서 미첨부 병가 사용 부적정,

⑤ 수행 외부 강의 등 미신고,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초과 사례금 신고ㆍ반환 미조치 부적정,

⑥ 근무상황 미허가, 퇴근기록 미입력 및 직장 이탈 부적정,

⑦ 위임전결규정 위반 부적정,

⑧ 미허가 겸직 및 지연사유 허위 적시 부적정 등 8가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8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가 행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높고,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고용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진 점,

③ 연구원 내 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