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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업장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5. 1. 17.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1의 문자 내용을 볼 때 이 사건…기각경기2024부해45502025-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위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존재 여부, (존재한다면)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하였을 뿐 근로자가 …기각서울2025부해2592025-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성립되었으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관계 성립 여부면접 후 사용자로부터 출근 요청 문자를 받고 다음날 출근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962025-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 의사에 동의하여 마지막 근로일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대로 지정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전북2024부해4152025-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정년에 달한 경우 당연면직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되…기각서울2025부해982025-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여부①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불성실하고 미숙한 업무수행으로 민원을 야기 시켰으며, ③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채 무단결근, 조퇴, 병가, 무단퇴근을 하였고, ④회사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872025-03-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근로자의 '다른 사업장 대표와 통화되면 연락해달라’의 의미를 ’사용자의 사정을 받아들여 입사를 취소할 수도 있다’ 또는…인정 (구제)인천2025부해472025-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초심에서는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변경하였다고 본 후 이를 징계처분 변경으로 보았지만, 징계처분 당시 회사의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원처분의 효력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인사위원…초심취소중앙2024부해20832025-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소장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1에게 일방적으로 고용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한편, 근로자2, 3의 경우 이…초심취소중앙2024부해20532025-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기각서울2025부해2582025-03-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무면허 진료행위를 직접 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원 자금 중 금29,060,50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22025-03-19횡령/배임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계약만료로 자동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10. 29.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2024. 10. 29. 근…기각전남2025부해832025-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승무변경 지시를 거부하며 2024. 10. 31. 그만두겠다는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해약의 고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사직 …기각경기2025부해6172025-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사직 의사 없이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사직서 제출 이후 …기각부산2025부해1012025-03-18폭언/폭행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와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892025-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건강악화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복직의 근거규정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학교…기각서울2025부해2252025-03-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