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서원 업무배제, 업무수행 의심, 공개 질책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감봉 징계의 사유가 되는 행위들이 정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부서원 업무배제, 업무 수행 능력 의심, 공개 이메일 질책, 결재 거부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괴롭힘 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자의 감독·지시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지속적·반복적 고통 부여)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