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정년에 달한 경우 당연면직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재고용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정년에 달하여 당연면직된 근로자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베테랑

판단:

①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정년에 달한 경우 당연면직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재고용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정년에 달하여 당연면직된 근로자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베테랑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2019년부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교섭 별도 합의서에 '소요 T/O가 있는 회사 필요 공정에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인원 수급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판단되는 점,

④ 기술직 베테랑 프로그램 선발에 있어 최근 5년 평균 합격률은 53.6%에 불과하여 지원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