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미확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5-03-20

사건번호: 인천2025부해62

기각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함께 저장된 유형근로자성 분쟁해고부존재/사직해고

AI 분류

근로계약 종료정당한 이유

핵심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현장 공사 종료 시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현장의 공사는 2024. 10. 26.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5. 1. 1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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