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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경영적자와 경영상태악화로 계열사와 통합하기로 노조합의를 거쳤으나 통합을 반대했던 근로자들이 동회사의 조업중단으로 정리해고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721990-06-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객관적 기준없이 감원조치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0부노471990-03-30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해고자들이 모두 노조설립발기인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해고는 조합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2091989-03-08경영상해고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