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563 판결 손해배상

원문

82다카563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단기(프레스) 사용 업체 기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및 심리 미진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 1은 피고가 경영하는 미림공업사에 재단공으로 입사하려 했으나 무경험자로 판명되어 재단보조공(원단 정리공)으로 채용 됨. 원고 1은 근무 중 누구의 승낙도 없이 놀리고 있던 수동식 재단기를 조작하다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 함.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 예리한 칼날이 부착된 재단기(프레스)를 사용하는 업체는 항시 사고 위험이 수반 됨. 기업주는 일반공원뿐만 아니라 신입공원에 대해서도 수시로 기계의 성능이나 작동요령을 알려주고, 휴동 시 임의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 음. 원심은 피고의 과실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단정하여 심리 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 음.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 음. 검토 본 판결은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기업주에게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신입 직원이나 보조 인력에 대해서도 기계의 성능, 작동 요령 교육 및 임의 조작 방지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가 있음을 강조 함. 원심이 이러한 기업주의 의무에 대한 심리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주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함.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업주에게 보다 적극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요구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정 요지 재단기(프레스) 사용 업체 기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및 심리 미진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 1은 회사가 경영하는 미림공업사에 재단공으로 입사하려 했으나 무경험자로 판명되어 재단보조공(원단 정리공)으로 채용 됨. 원고 1은 근무 중 누구의 승낙도 없이 놀리고 있던 수동식 재단기를 조작하다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 함. 1심 판결은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 예리한 칼날이 부착된 재단기(프레스)를 사용하는 업체는 항시 사고 위험이 수반 됨. 기업주는 일반공원뿐만 아니라 신입공원에 대해서도 수시로 기계의 성능이나 작동요령을 알려주고, 휴동 시 임의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 음. 1심 판결은 회사의 과실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회사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단정하여 심리 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 음.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 음. 검토 본 판결은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기업주에게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신입 직원이나 보조 인력에 대해서도 기계의 성능, 작동 요령 교육 및 임의 조작 방지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가 있음을 강조 함. 원심이 이러한 기업주의 의무에 대한 심리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주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함.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업주에게 보다 적극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요구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2다카563 판정일 1982.12.28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