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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훼손하는 비위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내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342021-01-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의 폭언, 폭행 등 개인적인 일탈행위의 위법성이 부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일부인정충북2020부해2522020-12-29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욕설, 반말 등의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는 일부 행위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인정 (구제)부산2020부해5382020-12-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기각경북2020부해6892020-12-17폭언/폭행
- 노동위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 처분으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관련 부적절한 발언, 성희롱·성차별 발언,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발언 및 폭언은 징계 사유…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762020-12-1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협회의 대표를 처벌하기 위해 폭행으로 고소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동일한 취지로 다른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점, 근로자가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협회의 문제를 사법기…초심취소중앙2020부해14752020-12-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 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직 처분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고려할 때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 이익이 인정된다.나.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의 지시와 두 차례의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기각부산2020부해5122020-12-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1의 ‘2020. 5. 28. 협력사 관리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와 근로자2의 ‘① 2020. 5. 28. 협력사 관리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 ‘②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기각경기2020부해22452020-11-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지정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 점, ②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해 구속받은 점, ③ 업무에 대한 일부 재량권이 있으나 구매업무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662020-11-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동료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진단서, 검찰이 근로자의 폭행을 ‘상해죄’로 ‘약식기소’ 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동료 폭행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기각경기2020부해21902020-11-1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하고, 경위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932020-11-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7가지 비위행위 중 ‘2020. 3. 이후 일정기간 업무복귀 지시 지속적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계약서 작성 지속적 거부’, ‘동료 직원과의 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332020-11-1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