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하고, 경위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명예훼손 및 직원 품위오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이전에도 상급자를 폭행하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폭행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로 직장질서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하고, 경위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명예훼손 및 직원 품위오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