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선고 2020구합52900 판결 감봉처분취소

2020구합5290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직속상관 폭언·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속상관에 대한 폭언, 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2. 5.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7. 11. 15. 소방위로 승진, 2015. 1. 21.부터 2018. 10. 23.까지 B센터에서 근무 함. 2018. 9. 27.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8. 10. 4.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2018.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시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 징계의결서에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위반 의무, 징계양정 기준 등이 제시되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 음. 판단 :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 위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징계양정 기준(이 사건 징계규칙 제9조, 제10조 적용 및 1단계 감경)이 제시되어 원고가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 추가의 적법성 여부 법리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나,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판단 : 이 사건 추가 징계사유(2018. 8. 28. 17:50경 C의 업무수행 방해)는 당초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17:55경부터 19:00경까지 폭언·폭행·협박)와 행위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이 동일하고 시간대도 근접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비위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직속상관 폭언·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속상관에 대한 폭언, 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2. 5.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7. 11. 15. 소방위로 승진, 2015. 1. 21.부터 2018. 10. 23.까지 B센터에서 근무 함. 2018. 9. 27.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8. 10. 4.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2018.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시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징계의결서에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위반 의무, 징계양정 기준 등이 제시되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 음. 판단: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 위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징계양정 기준(이 사건 징계규칙 제9조, 제10조 적용 및 1단계 감경)이 제시되어 원고가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 추가의 적법성 여부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나,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추가 징계사유(2018. 8. 28. 17:50경 C의 업무수행 방해)는 당초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17:55경부터 19:00경까지 폭언·폭행·협박)와 행위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이 동일하고 시간대도 근접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비위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 됨.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 판단: 원고 스스로 폭언, 폭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작성한 사건경위서 및 진술, C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 등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와 부합하므로,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충분히 인정 됨.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 여부 법리: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등 참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근무 중 직속 상관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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