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요양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근로자가 주간보호센터 간호조무사 부재 시 주간보호센터 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업무 협조 차원의 정당…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2732024-08-16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해고시점에 근로자의 최초요양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이 해고일을 포함하는 기간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것만으로 해고금…일부인정서울2024부해20622024-08-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중단 지시를 불이행하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점, ② 직속 상사에게 거짓 보고한 점, ③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기각서울2024부해18892024-08-1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2024. 3. 14. 2층 근무지에서 10:00까지 근무하다가 1층 로비에 10:06 이후에 도착한 것, ② 파트장이 근로자에게 근무자세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 ③ 파트…인정 (구제)전남2024부해4842024-08-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인사이동 필요시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이라고 약정하고 있는 점, ② 상사와 부서원들 모두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근로자도 스스로 다른 부서로의 …일부인정서울2024부해19422024-08-14비위행위
- 노동위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정직처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기장인 근로자의 2024. 1. 2. 항공기 운항 불가 결정이 재량…초심유지중앙2024부해9062024-08-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임금협상에 대하여 조합이 사측과 담합을 했거나 노조위원장이 무지하다는 내용의 발언, 금번 임금교섭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의 뒷거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이 회사에게 발전지원금을 받기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8882024-08-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징계사유가 현지법인 지사장의 제보 메일로 밝혀진 점, ② 근로자는 제보메일의 발언 사실 자체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제보메일의 해명 요구에 일부 사실임을 인정하고 사직…초심유지중앙2024부해8972024-08-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감리용역계약 및 감리관련 법령과 감리업무 절차서에 따른 불성실 보고, 업무상 지휘명령 무시 및 임의 시공 권한남용, 회사 제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인정 (구제)경남2024부해3202024-08-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1년부터 사용자와 동료 직원 등을 상대로 10건 이상의 소송 등을 반복하여 제기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구제 수단을 넘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직원 간 상호존…기각서울2024부해18992024-08-1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1. 9. 업무수행 전 음주측정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3％로 항공안전법 및 회사의 …인정 (구제)인천2024부해4692024-08-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허위주소지변경으로 출장비를 부정하게 청구ㆍ수령하였고, 협력사 직원의 차량에 동승해 출장을 가고도 출장여비를 청구ㆍ수령하는 등 '출장여비 부정청구’ 행위, ②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차량…초심유지중앙2024부해8812024-08-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우리 위원회는 이전 판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였으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징계사유는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실이 경하…기각서울2024부해19762024-08-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신고가 누락된 외부강의 2건 중 1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다른 1건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신고대상이 되는 외부강의가 아닌 걸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기각서울2024부해19792024-08-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