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허위주소지변경으로 출장비를 부정하게 청구ㆍ수령하였고, 협력사 직원의 차량에 동승해 출장을 가고도 출장여비를 청구ㆍ수령하는 등 '출장여비 부정청구’ 행위,

②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차량 편의, 식사 등을 제공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③ '직장이탈 금지 위반 및 무단 조기퇴근’ 행위는 주로 사업장 밖에서 출장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특성 등에 비춰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출장여비 부정청구 및 청탁금지법 위반의 비위행위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특별한 하자없이 적법하게 징계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