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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질병휴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질…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522021-10-27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관리자에게 구두로 결근 등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계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로부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지각, 조퇴, 결근을 반복…기각전북2021부해2482021-10-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해고통지서에 명시된 것에 국한되며 통지서에 명시된 징계사유인 법인카드 등 회사공금 사적유용,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을 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정…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7562021-10-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폭언, 폭행 등 혐의’ 및 ‘고의에 의한 생산량 감소’ 부분은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2019. 10…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192021-10-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비위행위(근로자1, 2: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3: 현장 내 흡연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가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인정 (구제)충남2021부해4602021-10-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2020. 3. 2. 근로자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942021-10-22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사는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2021년 4월 21일 18시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부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812021-10-22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의 촉구 후에도 지각이 반복되었고, 업무계획표상 업무의 대부분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근무태만’ 및 ‘업무지지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징…기각서울2021부해17382021-10-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행위,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근무지 무단 이탈, 절도· 주거침입·절도미수 등 범죄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982021-10-1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연차 사용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당일 연차 사용 청구가 상당한 점, 상습 음주 근무 및 이로 인한 근무태만 등의 행위, 이러한 행위로 야기되는 직장 내 질서 훼손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기각경북2021부해4742021-10-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불응하여 두 달가량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제46조제6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기각경북2021부해4692021-10-1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