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0. 8. 선고 2019가합15123 판결 임금등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1-10-08 | 2019가합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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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통행료 수납원)들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및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임.

- 원고들은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들임.

- 회사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함.

- 회사는 외주사업체 선정 시 퇴직 직원 대상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을 사용하며, 용역계약 예정가격은 노무비(최저임금 연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기초로 결정함.

- 원고들은 외주사업체 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대부분 영업소 운영주체 변경 시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함.

-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음.

- 원고들은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회사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통행료 수납, 하이패스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함.

- 회사는 업무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하여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여함.

- 일부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일부는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중복소송 여부

- 법리: 선행소송과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 A(25), B(27)의 선행소송 청구원인이 근로자지위에 기한 임금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 반면, 해당 청구원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음.

2.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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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통행료 수납원)들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및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임.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들임. 피고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함. 피고는 외주사업체 선정 시 퇴직 직원 대상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을 사용하며, 용역계약 예정가격은 노무비(최저임금 연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기초로 결정함. 원고들은 외주사업체 또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대부분 영업소 운영주체 변경 시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함.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음. 원고들은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통행료 수납, 하이패스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함. 피고는 업무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하여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여함. 일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일부는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중복소송 여부 법리: 선행소송과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원고 A(25), B(27)의 선행소송 청구원인이 근로자지위에 기한 임금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 반면, 이 사건 청구원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음. 2.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 영업소의 통일적 운영 필요성, 피고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 지침 및 매뉴얼, 피고 직원의 관리·감독, 피고의 외주사업체 문서 및 관리대장 형식 관여, 외주사업주의 업무지시가 피고 지시 전달에 불과한 점, 원고들이 피고 로고 근무복 착용 및 피고 직원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업무 수행, 피고가 투입 근로자 수 및 직책별 과업인원 결정, 용역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원고 I(176)의 경우, 선행소송에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함. 2015년 이후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에도 피고가 업무 지시를 계속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했으며, SNS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3. 직접고용관계의 성립 및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법리: 제정 파견법(1998. 2. 20. 법률 제5512호)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관계가 간주됨.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및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함.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법원의 판단: 고용의제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직접고용이 간주되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 고용의무발생 원고들 및 원고 A(25), B(27)은 구·개정 파견법에 따라 각 해당 시점에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함. 피고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 등 상당액에서 원고들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 B(27) 및 N(48)의 고용의무발생일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정함. 실효의 원칙 위배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금 수령이 근로관계 단절 의사 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법적 권리행사 해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 외주사업체 사무장인 원고들: 사무장으로 승진한 원고들도 파견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발생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며, 사무장 선임 이후 외주사업체로부터 받는 임금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함.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원고들: 반복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공백기간의 길이, 발생 경위,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을 종합할 때 파견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공백기간 전후의 파견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사용기간을 산정함. 정년도래 원고들: 피고의 현장직 직원 정년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은 소멸됨. 다만, 청구기간 중 정년도래 이후 부분에 한하여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정년도래 이후에도 외주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정년 연장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4. 임금지급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원의 판단: 비교대상 근로자: 원고들은 피고의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중 '조무원'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조무원은 특별한 학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직종으로, 원고들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피고가 통행료 수납업무를 직접 고용할 경우 조무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됨. 호봉 산정: 피고에게 직접고용된 후 퇴사한 원고들의 경우, 최초 직접고용관계 성립 시점부터 계속 근무했음을 전제로 초임호봉을 산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임. 고용의무발생일 전의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산호봉 또는 승호 소요기간 단축을 인정할 수 없음. 직무수당: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3교대 근무를 한 요금소 근무자들은 야간근로수당을 받았으므로 해당 기간의 직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관계 단절 원고들도 피고에게 직접고용되었더라면 3교대 형태로 근무하여 직무수당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 임금피크제: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장직 직원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정년 2년 전 80%, 1년 전 75% 지급)는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임. 원고들이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특별히 불리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파견법상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복지포인트 환산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건강검진비는 공제함. 결근: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개인적 사정으로 결근한 기간에도 피고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구하는 것이므로, 외주사업체에서의 만근 여부에 따라 임금 기준을 달리 할 수 없음. 원고 A(25), B(27) 관련 주장: 상여수당 산정 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0년 380% 지급률 적용 및 급식비, 교통보조비 공제를 인정함. 교통보조비는 피고의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 지급 대상자 제한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의 근속 6개월 미만자 제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급식비는 2013년부터 기본급으로 전환·편입되었으므로, 2013년 이후의 급식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건설수당 가산율 적용 주장은, 피고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가산율 적용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지 않음. 직무수당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실무직 직원에게 적용되었으므로, 그 이전 기간의 직무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체육행사비는 단순한 행사 경비이지 임금 또는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정근보조비는 근속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원고들의 근속기간이 10년에 이르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교육문화활동보조비는 2013년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이전부터 지급을 구할 수 없으며, 복지포인트 항목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음. 경조사비는 원고 A(25)의 혼인신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복지포인트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 기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야간·연장·휴일근로시간: 원고들이 구하는 각 유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확정 또는 추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수당을 산정함. 연차휴가수당: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수당 상당액의 손해 역시 피고의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다만, 일부 원고들의 실제 사용 연차휴가일수는 공제함. 퇴직금: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정년에 도달하거나 자회사로 전적한 원고들에게는,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면 받았을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주장·증명이 부족한 일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5.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임금·퇴직금채권에 준하여 3년으로 봄이 타당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3년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은 임금·퇴직금채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 법원의 판단: 원고 A(25), B(2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등을 구하였으므로, 이는 임금·퇴직금채권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실현하는 수단의 성질을 가지므로, 선행소송의 소제기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 A(25), B(27)이 선행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 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9540 판결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2509 판결 민법 제766조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6. 고용관계 단절 원고들의 청구 관련 법원의 판단: 고용관계 단절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퇴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와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외주사업체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직접고용관계 성립 효과나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자발적으로 퇴사했거나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 단절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됨. 고용관계 단절 원고들이 다른 사업체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되어야 하나, '근로제공의무를 면하여 얻은 시간의 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실질적으로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7.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공제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기준임금 등 차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어야 함. 이 사건 외주사업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원고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퇴직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연도별 공제와 관련하여,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은 그 임금의 발생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청구기간 내의 연도별 임금 등에서 공제되어야 함. 연도별 인용금액 중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에 따라 해당 연도가 청구 첫해일 경우 그 부분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하고, 특정 연도에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직전 연도 또는 후 연도의 인용금액 원본에 순차적으로 충당하며, 소멸되는 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4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이 외주업체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함. 이는 공공기관의 외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장도급 문제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2015년 이후 피고가 용역업무 운영방식을 개선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실질적인 업무 지시 및 관리·감독이 계속되었음을 인정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유지한다고 판단한 점은 의미가 큼.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임금·퇴직금채권 실현 수단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파견근로자들이 권리 구제에 있어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 정년도래 원고들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 및 정년 이후 기간의 임금 청구 불인정은, 근로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사용자의 인사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임. 고용관계 단절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하여, 외주사업체와의 근로관계 단절이 직접고용관계 성립 효과나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살린 판단임.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공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더 보기 대 구 지 방 법 원 김 천 지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9가합15123 임금 등 원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A(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0. 8. 선고 2019가합15123 판결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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