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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납금 임금제도인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혼자 현 사납금 임금제도를 거부시 자동차 키를 회수하고 구두로 승무치 말 것을 통보한 것은 부당승무정지가 아니다중노위98부해1631998-06-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업의 양도양수시 포괄승계약정의 경우이더라도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고돼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까지 고용승계되지 않는다기각중노위98부해1391998-06-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업의 양도양수시 포괄승계약정의 경우이더라도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고돼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까지 고용승계되지 않는다기각중노위98부해1401998-06-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급자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후 계속 근무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면 해고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1241998-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요구에 마지 못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1051998-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3차에 걸친 보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각하한다기각중노위98부해411998-04-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