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7-11-25 | 97다1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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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병원이 책임경영제로 운영되고, 근로자의 근무 장소와 내용이 달라졌더라도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와 피고 공사와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322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 부문이라 할지라도 법인체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다면, 해당 사업 부문 내에서의 사직 및 동일 법인 내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재채용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용자에 의한 배치전환으로 보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를 가지고 다른 사업 부문으로 이동한 경우, 사직서 제출의 외형만으로 근로관계 단절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계속근로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례임.
- 이는 근로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 내심의 의사를 중시하고,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시사함.
97다18899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독립채산제 사업 부문 사직 후 동일 법인 내 다른 사업 부문 채용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가 법인체 내 독립채산제 사업 부문을 사직하고 다음날 같은 법인체 내 다른 사업 부문에 채용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봄. 사실관계 원고는 1975. 1. 16. 피고 공사의 부속 의료기관인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 함. ○○병원이 비경제적으로 운영되자 피고 공사는 경영 개선책으로 현업 분야(세탁, 청소 등)를 외부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함. 피고 공사는 외부 용역 전환으로 고용 필요가 없어진 직원들을 해고한 뒤 피고 공사에 재입사시켜 다른 사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결정 함. ○○병원 담당 직원이 원고에게 위 개선안을 설명하고, ○○병원 퇴직 후 피고 공사의 다른 사업소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제의 함. 원고는 제의를 수락하여 1985. 6. 4.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원고는 다음날부터 피고 공사의 장비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9. 30. 퇴직 함. ○○병원은 병원장의 책임경영제로 운영되며, 직원의 채용 및 임면권은 병원장이 행사하였고, 원고를 ○○병원에 채용한 자는 병원장 임. 피고 공사에 재입사할 때 원고의 채용자는 피고 공사 이사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법리 :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 부문이 법인체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다면, 그 사업 부문 직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는 법인체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계약관계의 사용자는 법인체 임. 동일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을 한 것과 같은 실질을 갖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내심의 의사가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 부문을 그만두는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병원은 피고 공사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므로, ○○병원장의 임면권 행사는 피고 공사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공사 임. 피고 공사가 ○○병원의 경영 개선을 위해 근로자들을 정리한 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은 동일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을 한 것과 같은 실질을 가 짐. 판정 요지 독립채산제 사업 부문 사직 후 동일 법인 내 다른 사업 부문 채용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가 법인체 내 독립채산제 사업 부문을 사직하고 다음날 같은 법인체 내 다른 사업 부문에 채용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봄. 사실관계 근로자는 1975. 1. 16. 피고 공사의 부속 의료기관인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 함. ○○병원이 비경제적으로 운영되자 피고 공사는 경영 개선책으로 현업 분야(세탁, 청소 등)를 외부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함. 피고 공사는 외부 용역 전환으로 고용 필요가 없어진 직원들을 해고한 뒤 피고 공사에 재입사시켜 다른 사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결정 함. ○○병원 담당 직원이 근로자에게 위 개선안을 설명하고, ○○병원 퇴직 후 피고 공사의 다른 사업소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제의 함. 근로자는 제의를 수락하여 1985. 6. 4.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근로자는 다음날부터 피고 공사의 장비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9. 30. 퇴직 함. ○○병원은 병원장의 책임경영제로 운영되며, 직원의 채용 및 임면권은 병원장이 행사하였고, 근로자를 ○○병원에 채용한 자는 병원장 임. 피고 공사에 재입사할 때 근로자의 채용자는 피고 공사 이사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법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 부문이 법인체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다면, 그 사업 부문 직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는 법인체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계약관계의 사용자는 법인체 임. 동일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을 한 것과 같은 실질을 갖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내심의 의사가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 부문을 그만두는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병원은 피고 공사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므로, ○○병원장의 임면권 행사는 피고 공사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피고 공사 임. 피고 공사가 ○○병원의 경영 개선을 위해 근로자들을 정리한 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은 동일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을 한 것과 같은 실질을 가 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 공사 직원의 설명과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한 것이므로, 사직서에 담긴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는 ○○병원을 그만두는 것이지 피고 공사와의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없 음. ○○병원이 책임경영제로 운영되고, 근로자의 근무 장소와 내용이 달라졌더라도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와 피고 공사와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3222 판결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7다18899 판정일 1997.11.25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 공사 직원의 설명과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한 것이므로, 사직서에 담긴 원고의 내심의 의사는 ○○병원을 그만두는 것이지 피고 공사와의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없 음. ○○병원이 책임경영제로 운영되고, 원고의 근무 장소와 내용이 달라졌더라도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 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 공사와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322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 부문이라 할지라도 법인체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다면, 해당 사업 부문 내에서의 사직 및 동일 법인 내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재채용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용자에 의한 배치전환 으로 보아 근로관계의 계속성 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를 가지고 다른 사업 부문으로 이동한 경우, 사직서 제출의 외형만으로 근로관계 단절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계속근로의 법리 를 재확인한 판례 임. 이는 근로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 내심의 의사 를 중시하고,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 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시사함. 본 판결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 부문이라 할지라도 법인체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다면, 해당 사업 부문 내에서의 사직 및 동일 법인 내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재채용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용자에 의한 배치전환으로 보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를 가지고 다른 사업 부문으로 이동한 경우, 사직서 제출의 외형만으로 근로관계 단절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계속근로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례 임. 이는 근로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 내심의 의사를 중시하고,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