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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정년 이후 재고용되거나 신규채용된 촉탁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1년 근로계약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기각경남2024부해852024-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이 사건 현장의 사업지원팀장은 직원 철수계획 품의서를 상신하면서 투입계획 변경(안)에 이 사건 근로자의 복귀일(예정)을 2024. 3. 31.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 본사에 올렸고, 위 내용…인정 (구제)전북2024부해542024-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하였음에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자와 10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가 원청사와 도급계약이 갱신되…기각경기2024부해6192024-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위수탁관리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관리사무소 내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한 점,…기각서울2024부해3692024-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무, 요건 및 절차를 명…기각경남2024부해802024-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응시하였던 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기각서울2024부해732024-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3. 12. 31. 사용자에게 자필로 사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2024. 1. 31. 자 사직서를…기각서울2024부해3572024-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사용자는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전○○이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업을 한 시간만을 활동시간으로 한…초심취소중앙2024부해842024-04-0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입사공고 등에 근로계약 기간 3개월이 지난 경우 갱신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동종 근로자들의 경우 …기각경기2024부해5022024-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1차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자의 담당…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242024-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총 2차례 2022. 11. 4.～2023. 2. 3., 2022. 11. 4.～2023. 11. 3. 등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22024-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2023구합593602024-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갱신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들 모두 1회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있는 점, ② 요양원의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도 계약만료 후 갱신되어 계속 …기각경기2024부해4262024-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2. 31. 자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13차례의 근로계약서 모두 계약기간(1년 또는 6개월)을 명시한 근로계약인 점, ②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각경기2024부해4682024-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에 1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공사가 종료되거나, 공정(업무)이 종료된 때 등의 경우 그때를 계약만료일…기각경기2024부해4862024-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계약기간…기각서울2024부해4832024-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2의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2와의 근로관계는 2023. 5. 31. 자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인 2023. 6. 1.을 기준으로 구제신청을 근로기준법 제2…초심유지중앙2024부해242024-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