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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이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하고,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2522015-02-1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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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서울지노위2014부해27272014-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전화로 해고통보 한 것은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8922014-11-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