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1-15 | 2014구합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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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전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들의 운전 지시는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라 업무에 관한 지시의 일종임.
- 해당 사안 병원의 취업규칙 제87조에서도 징계의 종류로 해고, 권고사직,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운전 지시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참가인들의 운전 지시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해당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함.
- (가사 위 운전 지시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14]에 규정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나 해당 사안 병원 내로 특별히 한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위 운전 지시가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14]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전직' 및
2014구합1353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응급구조사의 응급구조와 무관한 운전 지시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1. 19. 이 사건 병원에 응급구조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원고는 참가인들이 응급구조사의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나 다른 병원으로의 환자이송, 혈액운송, 퇴원환자 귀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응급차량 운전을 지시한 것이 부당한 인사명령이자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함. 제주지노위는 2014. 3. 7. 참가인들의 운전 지시가 정당한 경영권 행사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6. 11. 참가인들의 업무 지시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계 법령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 인사명령이나 전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입사 당시 응급실 근무 시 운전도 가끔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 음. 이 사건 병원 응급실 응급구조사들은 주야 3교대제로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혈액수령, 환자이송, 퇴원환자 귀가 등을 위한 운전업무를 수행 함. 2013년 원고 등 4명이 수행한 운전업무는 총 165회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응급구조사의 응급구조와 무관한 운전 지시가 근로기준법상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음. 전직 :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그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의미 함. 그 밖의 징벌 :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의미 함. : 판정 요지 응급구조사의 응급구조와 무관한 운전 지시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1. 19. 해당 사안 병원에 응급구조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응급구조사의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나 다른 병원으로의 환자이송, 혈액운송, 퇴원환자 귀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응급차량 운전을 지시한 것이 부당한 인사명령이자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함. 제주지노위는 2014. 3. 7. 참가인들의 운전 지시가 정당한 경영권 행사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6. 11. 참가인들의 업무 지시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계 법령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 인사명령이나 전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병원 입사 당시 응급실 근무 시 운전도 가끔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 음. 해당 사안 병원 응급실 응급구조사들은 주야 3교대제로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혈액수령, 환자이송, 퇴원환자 귀가 등을 위한 운전업무를 수행 함. 2013년 원고 등 4명이 수행한 운전업무는 총 165회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응급구조사의 응급구조와 무관한 운전 지시가 근로기준법상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음. 전직: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그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의미 함. 그 밖의 징벌: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근로자에게 혈액수령 등 목적으로 운전을 하게 한 것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행해진 것이 아 님.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병원에 입사한 이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위와 같은 운전업무를 해왔으므로, 직무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전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들의 운전 지시는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라 업무에 관한 지시의 일종 임. 해당 사안 병원의 취업규칙 제87조에서도 징계의 종류로 해고, 권고사직,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운전 지시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3539 판정일 2015.0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혈액수령 등 목적으로 운전을 하게 한 것은 원고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행해진 것이 아 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한 이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위와 같은 운전업무를 해왔으므로, 직무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전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들의 운전 지시는 원고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라 업무에 관한 지시의 일종 임.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 제87조에서도 징계의 종류로 해고, 권고사직,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운전 지시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들의 운전 지시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 함. (가사 위 운전 지시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14]에 규정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나 이 사건 병원 내로 특별히 한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위 운전 지시가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14]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전직' 및 '그 밖의 징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이들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업무 지시가 근로자의 특정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직무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확인 함. 본 사안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운전 업무가 입사 시부터 계속되어 온 업무의 일부로 인정되었고, 징계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함.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로서의 업무 지시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징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징계 목적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함. 음. 따라서 참가인들의 운전 지시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해당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 함. (가사 위 운전 지시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14]에 규정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나 해당 사안 병원 내로 특별히 한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위 운전 지시가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14]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전직' 및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