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4-12-18 | 2014구합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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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표의자가 처한 환경, 그리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비록 마음속으로는 사직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인 득실을 따져 스스로 사직을 선택한 경우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지 않고 합의해지로 인정하는 법리를 재확인함.
-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단순히 강요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최선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다투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원고 스스로 재취업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을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사직서 제출 시의 득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하고 실업급여 수령 후 재취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피고의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부당해고취소청구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표의자가 처한 환경, 그리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비록 마음속으로는 사직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인 득실을 따져 스스로 사직을 선택한 경우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지 않고 합의해지로 인정하는 법리를 재확인함.
-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단순히 강요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최선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