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 중 각종 신고, 진정, 고소 등은 일면 공익제보로 볼 수 있거나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움나. 업무용 공지밴드에 업무 목적과 다른 내용을 게시…기각서울2021부해6402021-05-26폭언/폭행
- 노동위인사권한 없는 자의 해고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현장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어 현장관리자의 해고통보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배치전환의 부당…각하인천2021부해1732021-05-26폭언/폭행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폭언, 욕설, 강압적 태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태만, 업무해…인정 (구제)경기2021부해6022021-05-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56.2%만을 운행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도 상당히 적은 시간만 운행하였다. 이로 인해서 일 평균 운송수입금도 다른 근로자의 일 평균 운송수입금과 현저한 차이…기각충남2021부해1642021-05-25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1. 3. 24. 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2021. 3.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체신청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나…기각인천2021부해1662021-05-21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직장 내 괴롭힘’, ‘동료 직원 폭행’, ‘근무태만으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 ‘상사 모욕행위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각경기2021부해6432021-05-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어깨통증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온 적은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어깨통증에 대한 진단서를 요청하고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1…인정 (구제)경기2021부해6422021-05-21폭언/폭행
- 노동위인정근로자에게 용역사 직원 무단 채용, 업무처리 지연 및 지연 사실 미보고, 회사 내 사고 보고 누락, 허위보고 및 부하 직원에 대한 욕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고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인정 (구제)제주2021부해412021-05-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채용과정에 부당히 개입하여 그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 상급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한 점, 근무태만과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임…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32021-05-21폭언/폭행
- 법원직장 동료 간 명예훼손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상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 청구에 따라 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2020나113899(본소),2021나107341(반소)2021-05-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동료 직원에게 폭언·폭행하였고,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제3호, 제47조제1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초심취소중앙2021부해2792021-05-1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절도 행각으로 근로자를 놀라게 해서 일을 못 하게 쫓아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만한 입증 자료를 근로자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절도 사건이 사용자의 퇴직 권유 내지…기각경기2021부해5682021-05-10폭언/폭행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하직원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2822021-05-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가 적시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이메일을 발송하여 회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음나.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5252021-05-07폭언/폭행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612021-05-06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취업…인정 (구제)경기2021부해4732021-05-06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