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1. 3. 24. 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2021. 3.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체신청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근로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73조제1항에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퇴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1. 3. 23. 현장관리소장으로부터 2021. 3. 26.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면서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후 귀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장관리소장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것으로 이를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