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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 조기퇴근으로 인해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사회통념상 지속할 수 없는 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882022-0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입소자와의 불미한 행동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고, 징계대상자로 태도 불량으로 보는 징계절차에서 출석에 응하…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5522022-02-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취소나 철회가 아니라 해고예고기간 중 결근에 따른 복귀명령을 하였고, 사용자가 2022. 1. 7.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1. 12. 4.∼12. 28.에 대…기각경기2021부해25532022-02-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 ‘강의 변경신청서 미작성 및 작성 지시거부’, ‘서면보고 지시거부’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수강생에게 불안감, 압박감 제공’…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542022-02-0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40분 이상을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성과급 산정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 납입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272022-01-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비위행위(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업무 태만 등으로 일관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② 고의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 ③ 해당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072022-01-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는 별도의 인사규정을 둔 독립된 기관으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기각충남2021부해6932022-01-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9년부터 약 2년간 이 사건 회사의 허가없이 업무시간 중 자기 사업 관련 디자인 작업, 유선상 고객 응대, 온라인상 매출 확인 등 자기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는 겸직금지의무 위…기각서울2021부해23642022-01-2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상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를 제외하고 나머지(근무태만, 사내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등 폭언, 기숙사 외부인 출입·도박 등, 기숙사 내 사원에게 욕설 등 폭언)는 모두 징계사유로 …기각경기2021부해24782022-01-20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병가신청이나 휴직신청 없이 78일간 무단결근하여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아프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휴직명령 등을 하지 않고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기각경기2021부해24662022-01-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1의 2021. 7. 14.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 사유중 차량 내 장시간 취침 및 흡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고, 2021. 9. 14. 승…일부인정충북2021부해3172022-01-18폭언/폭행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임금협정서에 저성과에 해당할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저성과에 해당할 수…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4582022-01-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복지관은 사용자2가 평택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복지관의 관장인 사용자1은 사용자2에 의해 임명된 자로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자로 …기각경기2021부해20562022-0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전직, 대기발령 및 해고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경리부’로 한정ㆍ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하여 경리부(관리부)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912022-01-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