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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인사규정에 수습사원 채용취소는 ‘채용 전 공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계획이 채용이후 수립되어 채용 전 공지된 것은 수습근로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사유뿐이므로 이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기준으로 …초심취소중앙2015부해10302016-01-07수습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액된 연봉을 수용한다면 계속 같이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같이 일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감액된 연봉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인수인계를 지시한 점…초심취소중앙2015부해10232016-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 금지행위 위반 및 근무태만 등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고,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15부해18102016-01-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인사권을 가진 관리소장에게 자의로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당시 근무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다음 근…기각인천2015부해5792016-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채용공고에 “근무기간 : 1년, 총 계약기간 2년 이내 재계약 가능”이라고 기재하여, 2년 초과의 재계약이 불가능함을 명백히 하고 있었다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단기계약직임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고, …기각서울2015부해28732016-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을 사용자에게 요청한 점, 사용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출근을 하거나 휴직연장신청을 하라고 통보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262016-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15. 4. 10. 계약만료를 통지하기 이전까지 근로계약 갱신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위 계약만료…기각경기2015부해17932016-0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가 유효하게 제출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직사유를 ‘사용자의 맘에 들지 않아서, 직원과의 융화관계 등’으로 기재한 것은 사용자 내지 …기각충북2015부해2852016-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본사로 출근하면서 사직서 작성일 전까지 구직활동…기각서울2015부해27002016-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가 2015. 12. 31.까지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각하경기2015부해17772016-0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연퇴직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5. 3. 1.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같은 해 7. 1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각서울2015부해28412016-01-0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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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질병으로 치료중이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며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9322015-12-0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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