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2-03 | 2015구합6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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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의원면직을 허락하는 의사표시 속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통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평가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함께 한 것으로 봄.
- 회사의 직원이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이 제한됨을 대면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행정절차법 및 명예퇴직수당규정에 따른 통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 하자로 인한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1항: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명예퇴직수당규정 제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제기한 취
2015구합6592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3. 3. 28.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공무원으로 근무 함. 2012. 9. 4. 감사원은 원고의 업무 태만을 이유로 피고에게 징계를 요구함(이 사건 징계요구). 감사원은 피고의 재심의청구를 기각하고, 2015. 1. 9. 피고에게 통보 함. 2015. 1. 29.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의결하고, 2015. 2. 3. 피고는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이 사건 징계처분).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2015. 1. 14.부터 2015. 2. 2. 사이 피고에게 사직원과 명예퇴직원을 제출 함. 2015. 2. 2. 피고는 원고의 의원면직 제한사유를 조회 함. 2015. 2. 6.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명예퇴직이 제한됨을 대면 통보 함. 2015. 2. 13.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만을 수리하는 의원면직처분을 함(이 사건 면직처분). 원고는 B에서 의원면직됨(이 사건 의원면직). 원고는 2015. 6. 16. 이 사건 면직처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성립 및 통지의 적법성 쟁점 :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통지 방식의 적법 성. 법리 : 판정 요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가 제기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3. 3. 28.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공무원으로 근무 함. 2012. 9. 4. 감사원은 근로자의 업무 태만을 이유로 회사에게 징계를 요구함(해당 징계요구). 감사원은 회사의 재심의청구를 기각하고, 2015. 1. 9. 회사에게 통보 함. 2015. 1. 29. 중앙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의결하고, 2015. 2. 3. 회사는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해당 징계처분).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근로자는 2015. 1. 14.부터 2015. 2. 2. 사이 회사에게 사직원과 명예퇴직원을 제출 함. 2015. 2. 2. 회사는 근로자의 의원면직 제한사유를 조회 함. 2015. 2. 6. 피고 직원이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이 제한됨을 대면 통보 함. 2015. 2. 13.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만을 수리하는 의원면직처분을 함(이 사건 면직처분). 근로자는 B에서 의원면직됨(이 사건 의원면직). 근로자는 2015. 6. 16. 이 사건 면직처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성립 및 통지의 적법성 쟁점: 회사의 의원면직처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통지 방식의 적법 성.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과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하고, 명예퇴직수당이 의원면직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의원면직처분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봄.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 기타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명예퇴직수당규정 제8조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만 알리면 충분하다고 해석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5926 판정일 2015.12.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사직원과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하고, 명예퇴직수당이 의원면직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봄.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 기타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명예퇴직수당규정 제8조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만 알리면 충분하다고 해석 함.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의원면직을 허락하는 의사표시 속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통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평가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면직처분은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함께 한 것으로 봄.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명예퇴직이 제한됨을 대면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행정절차법 및 명예퇴직수당규정에 따른 통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절차 하자로 인한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 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 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1항: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수당규정 제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쟁점 :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 부. 법리 :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2015. 2. 13.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는 2015. 6. 16. 제기 됨. 이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성립 및 통지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임. 행정처분의 통지 방식에 있어 반드시 문서가 아니더라도 구두 통보 등 다른 방법이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그러나 동시에, 행정소송 제기 시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시사 함. 원고의 징계요구 위법성, 기대수익권 박탈,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함. 함.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의원면직을 허락하는 의사표시 속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통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평가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함께 한 것으로 봄. 회사의 직원이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이 제한됨을 대면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행정절차법 및 명예퇴직수당규정에 따른 통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 하자로 인한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 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 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1항: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수당규정 제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쟁점: 근로자가 제기한 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