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1-05
사건번호: 서울2015부해2700
AI 분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본사로 출근하면서 사직서 작성일 전까지 구직활동을 해온 점,
③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월급의 선급을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지급한 점,
④ 사직서 작성 이후
판단:
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본사로 출근하면서 사직서 작성일 전까지 구직활동을 해온 점,
③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월급의 선급을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지급한 점,
④ 사직서 작성 이후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의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본사로 출근하면서 사직서 작성일 전까지 구직활동을 해온 점,
③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월급의 선급을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지급한 점,
④ 사직서 작성 이후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의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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