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1-07
사건번호: 중앙2015부해1023
AI 분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액된 연봉을 수용한다면 계속 같이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같이 일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감액된 연봉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인수인계를 지시한 점,
③ 사용자는 감액된 연봉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금도 수령하지 아니한 점,
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감액된 연봉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계속근무를 전제로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
삭감된 연봉을 수용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액된 연봉을 수용한다면 계속 같이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같이 일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감액된 연봉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인수인계를 지시한 점,
③ 사용자는 감액된 연봉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금도 수령하지 아니한 점,
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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