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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 인정하였고 CCTV 자료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및 무정차 통과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됨나. 징계…기각경기2024부해27752024-09-20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이석 행위와 무단결근 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 면담요청에 대한 거부…기각경기2024부해2736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사용자 승인 없이 수액을 투여하고 근로자2에게 고객 정보 유출을 지시한 행위, 근로자2가 근로자1의 지시에 따라 고객 정보 유출을 시도하고 근로자1의 징계 혐의를 조사하는 사용자에…기각서울2024부해23642024-09-2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용자가 전적 및 복직명령 등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점…일부인정경기2024부해27552024-09-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자율근무제 시행 사업장에서 출퇴근 부정 태그, 허위 보고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근태 조작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기각서울2024부해25132024-09-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운행 중 핸드폰 사용’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정당함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직 3개월의 징계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근…기각서울2024부해25182024-09-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지연운행 및 결행으로 동료버스 기사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회사는 인천시로부터 운행횟수 감축 패널티를 받았으며 향후 있을 인천시 경영평가에도 불이익을 받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702024-09-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회계자료 무단반출, 이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정관 개정과 관련한 서회 이사회 업무방해, 서회 이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842024-09-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 중도 귀가 및 무단결근, 교통 법규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인사발령 지시 불이행 및 승무 지시 거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962024-09-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법인과 시설장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장도 '직…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5102024-09-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무국장으로서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6552024-09-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현장소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계약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822024-09-1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워크숍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가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4562024-09-1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