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법인과 시설장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장도 '직원’에 포함되고 출ㆍ퇴근 시간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전 시설장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시설장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법인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2023. 11. 29. 이사회 소집 절차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법 위반 역시 사업장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이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 시설장이 성 관련 비위로 '정직 3개월’을 받은 데 비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③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