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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의 사유는 근로자가 사직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이고, 근로자가 2023. 12. 21. 퇴사하면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 및 사내 규정 준수 등의 의무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등의 권리가 …인정 (구제)인천2024부해5352024-10-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전 승인받지 않은 휴가(병가)를 사용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기각서울2024부해26752024-10-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징계시효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402024-10-0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협력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이를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기각서울2024부해26812024-09-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가 삭제한 SET 처방과 입원 환자 사전처방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 및 이 사건 병원의 정보자산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40조의3 제7항 및 취업규칙 제52조 제…기각경기2024부해25572024-09-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다.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기각경남2024부해4132024-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① 겸업금지의무 위반, ② 사익을 위해 회사명 무단 사용, ③ 영업비밀 침해 중 ①, ③은 인정되고 ②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정직 1월의 징계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기각서울2024부해25792024-09-30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 이후 후행 처분으로 징계처분이 존재한다는 점, 후행 처분(징계)의 사유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일부인정서울2024부해25652024-09-30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의결요구서의 비위행위 '1’ 내지 '18’의 징계사유와 '상급…인정 (구제)경남2024부해3692024-09-2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시간 중 5분∼10분 정도 이탈한 행위’, '점심시간 중 음주를 한 행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8152024-09-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팀장에 사과를 강요하는 행위’는 ① 팀장이 업무 중으로 면담이 어렵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7142024-09-27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종에 대한 공사가 확정적으로 중단되거나 종료된 때까지라고 봄이 상당하여,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구제이익이…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6322024-09-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중교통을 운행하는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는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운행하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8122024-09-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