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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충분한 심리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전통지의무 위반, 징계위원회 의결에 있어 하자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022023-11-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일관된 진술과 근로자가 작성한 사과문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근로자가 받은 감봉처분은 경징계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572023-11-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간 외 수당 허위 청구 행위, 근무장소 이탈 행위, 상품(감) 판매 행위, 종교 강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연차휴가 사전 미보고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852023-10-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2. 8. 직위해제가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 이내인 2023. 5. 8.까지 구제를 신청…일부인정인천2023부해5892023-10-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중앙회의 요구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이 무효인지1) 위 처분은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것으로, 중앙회의 ‘제재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금고의 재량이 일정부분 제약된다고 하여 중앙…기각제주2023부해1282023-10-27직장내괴롭힘
- 법원판정 결과 판정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해당 사건의 세부 쟁점 정보가 없습니다. 판정 근거 판정 근거 정보가 없습니다.2022가단53209622023-10-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출근정지 1회차 처분’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서 확정된 ‘2022. 6. 1.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진행 방해’ 등 2개의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사…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062023-10-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근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무태만에 따른 채용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442023-10-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감봉의 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사유로 경징계인 감봉의 양정은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 위반으로 감봉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512023-10-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지도라는 미명 하에 부하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지속·반복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판단…인정 (구제)전북2023부해2192023-10-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에 대한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5812023-10-2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