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사용자1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는 법인이다.나. 견책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여…일부인정경기2024부해30082024-10-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하면서 복권판매점을 겸직한 비위행위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재직 중 복권판매점 개업이 겸직금지에 위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682024-10-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공단의 노사실무협의에서 성비위 행위자에 대한 일정기간 부서장 보직 제외를 협의한 점, 직제규정에 1급 직원이 부서장 이외의 직위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전보 사유를 …기각전북2024부해2632024-10-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1)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고의적으로 보이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징계사유2) 직책에 맡는 업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5802024-10-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와 불륜 행위를 하고, 초대남을 모집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면담 기록 등으로 확인되고, 방송사가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762024-10-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면접 이후 2024. 8. 10. 합격통지 전화를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급여, 수습기간, 근무시간, 4대보험 적용여부, 연차휴가, 근로개시일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7522024-10-08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징계결과 통보서와 부의 내용에서 사용자의 업무지시 즉 새로 도입한 작업 방식으로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 삼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받은 …인정 (구제)전북2024부해2662024-10-0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근로일 …기각경기2024부해29992024-10-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업체들만 2차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고, 특히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상 공사금액의 적정성,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없이 …초심취소중앙2024부해11882024-10-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① 개인 법인회사를 운영하였고, ② 마포구청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원에 지원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겸직 허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6572024-10-07비위행위
- 노동위고의적으로 해고를 유발한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단기간의 잦은 지각과 보강수업 결강으로 학원에 수강 중인 학생 3명이 퇴소하는 등 사용자는 재산상 손해는 물론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152024-10-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배우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패밀리몰의 계정을 제공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사용자의 정관 제14조의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인정 (구제)경북2024부해6082024-10-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징계사유는 각 교통사고 자체가 아니라 30일 내 2회 차내 안전사고를 유발한 행위인 점, ② 고의ㆍ중과실 없는 사고로 약식기소된 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의 취지가 단기간 내 수차례…기각서울2024부해26862024-10-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