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는 각 교통사고 자체가 아니라 30일 내 2회 차내 안전사고를 유발한 행위인 점,

② 고의ㆍ중과실 없는 사고로 약식기소된 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의 취지가 단기간 내 수차례의 사고 유발 행위까지 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점,

④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 간 합의로 작성된 징계기준 및 징계양정 합의서가 노동조합 내부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하여 무효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정식 징계라고 보기 어려워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기준 및 징계양정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를 합산하여 징계한 점,

② 근로자가 30일 이내 차내 안전사고를 2회 연속 유발하여 과실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에 징계 재심 절차 및 소명 기회 부여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초ㆍ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