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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1의 공사물품 사적 횡령, 물품 지출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물품대금 지출 부적정,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 소홀, 업무파일 손괴 행위, 공사창립 20주년 기념품 지급 관련 허위진술 강요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일부인정중앙2016부해9082016-12-13횡령/배임
- 노동위자필 경위서, 검찰청 처분 결과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이 확인되는 점, 금융업에 종사하는 예금업무 담당으로서 고객이 납부한 공과금을 수납처리 하지 않고 8개월 동안 8회에 걸쳐 3,400여 만원을 사적용도로…기각경남2016부해3842016-12-09횡령/배임
- 노동위무기한의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이 사건의 계기가 된 고소·고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정한 대기발령의 사유가 된…초심유지중앙2016부해9882016-12-06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이 인정되고, 불법적인 장소에서 회사의 경비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우리은행 EDW시스템 증설사업의 영업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명…초심유지중앙2016부해9802016-12-02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교육 연수물품 납품업체 선정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연수물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가방 및 양복을 직원 할인가격으로 구매하였으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가 사…인정 (구제)경북2016부해4912016-11-29횡령/배임
- 법원영업사원의 임의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약정금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함. - 피고 B에 대한 신원보증…2016나2000491(본소),2016나2000507(반소)2016-11-25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부의금 지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회계전표를 결재하고 부의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하였으며 접대용도로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일부 거래내역을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0252016-11-24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