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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대표단, 외부전문가 등과 합의한 “정규직 전환방식 및 정년” 기준에 따라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는 만 65세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협의…기각경기2024부해11982024-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4442024-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갱신에 관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기각경북2024부해2362024-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최소 10회에서 최대 15회에 걸쳐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562024-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임금 또한 일급 16만원으로 정하여 출역일수를 …기각경기2024부해12412024-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markdown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서비스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카드분사를 사내기업 형태로 운용함. -…2023가단51790552024-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사와 2023. 12. 28.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의 제2조(위ㆍ수탁사무)제3항제2호 조항은 공사가 관광통역안내사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 채용절차를 거치면 2024. 1. 1.부터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기각전남2024부해2622024-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기각서울2024부해9872024-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1년 단위’ 또는 '특정한 기간을 명시’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과 3개…초심유지중앙2024부해4452024-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단체협약 제50조(정년) 제3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자에 한해 근속 3년 이상 10년 미만자 2년, 근속 10년 이상자 3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기각경기2024부해11412024-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11. 20.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위 사직서를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보안요원 전원에게 일괄 사직서 작성ㆍ제출을…기각서울2024부해9782024-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서로 다른 기간제 또는 정규직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나, 두 계약서 모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9652024-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감독ㆍ코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평가위원 3명의 재계약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실제로…기각서울2024부해9642024-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11년 동안 사용자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관련 규정…기각서울2024부해9632024-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업무가 구루미 운전원으로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상여금, 복지포인트는 단체협약, 상여금지급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인정 (구제)울산2024차별22024-05-20차별시정
- 법원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3구합740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은하, 정상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2023구합740242024-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보안ㆍ미화 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체결 경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내용이나 사정이 없고,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기각충남2024부해2632024-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