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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고, 설령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40조 제10항 직장 질서를 어지럽게 한 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부인정서울2023부해25642023-11-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통상해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기타 노무 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등의 일신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인 징계해고와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5622023-11-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촉탁직 근로자들에게 한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초심취소중앙2023부해13962023-11-23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의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해태, 상습적 업무실수 등에 따른 업무지장 초래행위를 제외한 ①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조직질서 문란(하극상 등) 행위, ③업무방해 및 저해 행…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1742023-11-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견책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징계사유) 고성 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징계양정) 사용자가 …기각전남2023부해6752023-11-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2023. 8. 1. 자 인사발령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근로자에 대한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2023. 8. 1. 자 인사발령은 징계의 종류인 강등이 아닌 근로자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팀장’ 직책만을 해임하…기각서울2023부해27712023-11-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규정에 전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매해 전보발령을 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팀장 보직을 받은 후 행해진 6번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저조한 성적 결과를 반영하…기각인천2023부해6682023-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 불이행,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업무지시 거부,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9942023-11-2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