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53981 판결 강등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23-11-23 | 2022구합5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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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법원은 교사(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쟁점

피해신고 이후 근로자가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하는 등의 행위가 2차 피해(피해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추가로 입는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서 강등이라는 징계가 적정한지도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피해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 자택을 직접 방문한 행위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의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강등 처분이 재량권(징계권자의 판단 범위)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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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폭력 2차 피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2차 피해 불성립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20. 7. 1.부터 2021. 12. 31.까지 B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함.

- 2021. 12. 13. 경상남도교육청에 원고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2021. 12. 20.부터 2022. 1. 12.까지 사안조사가 실시됨.

-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1. 25. 원고의 행위가 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 피고는 2022. 6. 15.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8.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피해 성립 여부

- 법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또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해자의 피해신고 이후 2021. 12. 10.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30여 분간 대치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는 언동을 한 것은 2차 피해에 해당함. 이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