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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 하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업무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직무성적 불량, 위계질서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인정 (구제)인천2024부해6602024-10-28비위행위
- 노동위가. 1차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정도에 비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일부인정서울2024부해29932024-10-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토킹 행위를 부인하며 형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동료 직원의 집 앞에 물건을 갖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8612024-10-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근무지를 이탈한 점, ② 이에 대한 복무규정 위반 경고장을 전달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수행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0952024-10-2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집 PC로 협회 그룹웨어에 임의로 접속하여 인사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협회 직원에게 전달한 행위는 협회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5912024-10-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서 물품 구입 및 용역계약 시 2개처 이상의 견적을 징구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단일 견적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 시 경영본부장…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722024-10-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식사시간을 지키지 않고 치료기록을 작성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아 근태 미준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식사시간 미준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702024-10-2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점, 일…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062024-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의 이익이 없음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기각서울2024부해29702024-10-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당지시 금지 위반, 부당여신 취급, 복무자세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관련 내규와 상벌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은행업 특성…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412024-10-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출산휴가가 종료된 2024. 7. 22.부터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기각경기2024부해31962024-10-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유기, 업무태만, 복무질서위반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며 모두 사규에서 정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사례와 근로자…기각서울2024부해29622024-10-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② 출장명령 불응 등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인사발령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해고통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8572024-10-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