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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 처분으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관련 부적절한 발언, 성희롱·성차별 발언,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발언 및 폭언은 징계 사유…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762020-12-17성희롱
- 노동위성희롱 2차 가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632020-12-0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규정상 조합장이 징계면책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추행 및 성희롱의 피해근로자는 면책합의를 부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조합장과의 징계면책합의가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정직 3개월…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092020-12-01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유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사용자가 성폭력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나 지시가 없이 근무태만으로 징벌하…인정 (구제)강원2020부해2342020-11-2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를 뒤에서 포옹하고, 손목을 잡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를 언급하고 피부색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초심취소중앙2020부해11832020-11-24성희롱
- 노동위① 편집국장의 확인서 외에 근로자의 김○○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언동이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김○○ 또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5392020-1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① 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아가야.”라고 호칭한 행위, 소독통으로 엉덩이를 닿게 한 행위,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게 한 행위 등은 친근감의 한계를 벗어나 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242020-11-19성희롱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여직원들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중대성, 피해사례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352020-11-16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현지업체 여직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성추행과 관련한 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102020-11-1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의 일부(폭언 등),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부당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0102020-10-3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문자 등을 통한 성희롱 행위와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간 행위 등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732020-10-2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