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누51640 판결 해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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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5164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인정 및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직장 내 약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체접촉을 요구 함. 원고는 개인사적인 이유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어 위로를 받으려는 목적에서 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정당성 여부 원고는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설령 원고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대등한 입장의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어야 할 일 임. 직장 내 약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체접촉을 요구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원고는 개인사적인 이유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어 위로를 받으려는 목적에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진료기록 등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가해자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직장 내 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성적 언동의 피해자 관점에서의 판단 중요성을 재확인 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가해자의 주관적 동기보다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불쾌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인정 및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직장 내 약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체접촉을 요구 함. 원고는 개인사적인 이유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어 위로를 받으려는 목적에서 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정당성 여부 원고는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설령 원고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대등한 입장의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어야 할 일 임. 직장 내 약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체접촉을 요구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원고는 개인사적인 이유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어 위로를 받으려는 목적에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진료기록 등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가해자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직장 내 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성적 언동의 피해자 관점에서의 판단 중요성을 재확인 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가해자의 주관적 동기보다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불쾌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51640 판정일 2020.12.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