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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적절한 사용자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군산시 가족센터가 아닌 호원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확인되어 정정한다.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 무단접근 및 유출, 센터 업…기각전북2023부해2622023-12-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팀원들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피해자인 팀원 8명 전원이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을…기각경기2023부해32612023-12-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ㆍ장소가 특정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모두 상담 관련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13년간 전문상담원으로서 상담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점, 공무직 인사관리지침…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182023-12-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초심과 동일징계사유 및 양정은 초심과 동일징계절차에 있어 징계결과 및 해고예고 통보 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 적시하고 다른 해고 사유는 적시하지 않은 부분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재심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아 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162023-12-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인사총괄 그룹장으로 상당한 인사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성을 희석시킬 만큼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712023-12-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기각서울2023부해29982023-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일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식사비 및 유흥비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은 객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9032023-12-0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