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가단3753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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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37536 | 춘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2. 22.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21. 5. 7. 생산파트 공무팀 현장실무직으로 근무 함.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 공무팀 대리, 피고 C는 같은 팀 주임이었 음. 피고 B은 2021. 5.경부터 2021. 10.경까지 원고의 업무 문의에 면박을 주거나, 2021. 10. 8.경 원고에게 "야, 이 새끼야, 하기 싫으면 가라"고 폭언 함. 피고 C는 2021. 5.경부터 2021. 10.경까지 원고에게 청소 등 잡일을 지시하고 청소 상태를 점검하거나 지적 함. 피고 C는 같은 기간 원고에게 "어리버리 하다", "머리가 안 좋다", "토 달지 말고 네 라고만 하라", "나한테 찍히면 회사 생활을 오래 못한다", "너 점점 못해지냐", "들어왔을 때보다 못해지냐"는 등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반복·지속적으로 함. 피고 C는 같은 기간 원고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본인을 납득시켜라"고 말 함. 피고들은 2021. 11. 25.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피고 B은 감봉 1개월, 피고 C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피고들은 위 징계처분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28. 기각 판정을 받 음. 원고는 2021. 11. 29.부터 2022. 4. 15.까지 '적응장애, 우울장애,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총 128일간 휴직 함. 원고는 2022. 6. 8.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적응장애가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욕설, 인격적 모욕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직장의 사업주 또는 상급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폭언,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등을 반복·지속적으로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피고 B)가 근로자(원고)에게 100만 원, 가해자(피고 C)가 6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상급자들로부터 약 5개월간 반복적인 폭언·모욕 발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특히 피고 C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발언이 추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들의 폭언·모욕 발언이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사 자체 징계(감봉)와 노동위원회 기각 판정으로도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책임을 인정하였 다. 다만 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가해자별로 배상액을 차등 산정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37536 판정일 2023.1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위자료 액수 산정 피고들이 폭언, 인격적인 모욕 등을 한 횟수와 기간,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 함. 피고 B에 대해서는 1,000,000원, 피고 C에 대해서는 6,000,000원으로 각 산정 함.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 이후인 2021. 10. 1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상급자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폭언, 인격 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노동조합 가입 방해 등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 음. 피고들의 징계처분 및 노동위원회 판정, 원고의 휴직 및 업무상 질병 인정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위자료 액수는 가해 행위의 정도와 기간, 피해 정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되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