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14. 선고 2020가단114748 판결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3-12-14 | 2020가단11474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갑질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는 하도급업체 실운영자인 근로자 측 피고가 게시한 현수막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받아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공갈 행위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하도급업체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악덕기업", "갑질횡포"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사업장 및 주거지 인근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및 공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현수막의 표현 방식이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모욕적·과장된 표현을 포함해 사용자(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다만 게시 내용이 완전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집회 신고 행위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로 판단되어 허위사실 적시 및 공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가단11474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민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승환 변론종결: 2023. 5. 18. 판결선고: 2023. 12.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2023.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1 'C'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생산업을 하는 원고는 2018. 12. 21. 피고가 실운영자 인 선박부품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원고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임대공장 및 생산설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D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스크러 버(Scrubber)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되 원고로부터 제작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내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계약관계가 유지되던 중인 2020. 9. 11. 10:12경 부산연제경찰서에 개최장소를 'F광장'으로 하여 "G"라는 명칭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같은 날 15:16경 부산사하경찰서에 개최장소를 'H 사거리 앞'으로 하여 "I"이라는 명칭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같은 날 17:12경 부산강서경찰서에 개최장소를 'E 정문 맞은편 인도'로 하여 "J"이라는 명칭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20. 9. 12. 원고의 직원인 K 상무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시위를 하겠다'고 하면서 옥외집회 신고서를 보여주었다. 피고는 2020. 9. 14. 원고에게 돌관작업비 30,000,000원 등 합계 210,000,000원이'체불 내역'으로 기재된 종이를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세부내역서를 제출 하라'고 하였다. 피고는 2020. 9. 16. 원고에게 돌관작업비 13,149,500원 등 합계 195,731,500원이 1 체불 내역 및 금액'으로 기재된 청구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돈을 못주니 법대로 하라'고 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피고는 2020. 9. 18.부터 2020. 9. 25.까지 E 본사 정문 앞, 원고 사업장의 정문 앞, 원고 사업장 인근 사거리, H앞, L 앞, 원고의 주거지 인근에 각각 "갑질횡포 자행하는 C A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피와 땀을 변상하라!!" "악덕기업 C 대표 A은 밀린임, 금 지급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5 원고는 2020. 9. 21. 피고를 명예훼손, 공갈미수로 고소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21. 4. 23. 피고의 다음과 같은 요지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table_bc id="3_1" src="20250810/889c35ca08ac4e74_table_1.jpg" width="1271" height="682" x_position="211" y_position="1184" /> <table_bc id="4_1" src="20250810/508f7c1fd3c219aa_table_1.jpg" width="1273" height="884" x_position="211" y_position="124" />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1. 10. 14. 피고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table_bc id="4_2" src="20250810/508f7c1fd3c219aa_table_2.jpg" width="1273" height="297" x_position="209" y_position="1305" /> 7 원고는 2020. 10. 14. D를 상대로 <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가단115918">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15918</case_cite>호로 가 기성금 45,7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D는 2020. 11. 11.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20가단117143호로 미지급 돌관작업비, 원고 제공 도면과 자재 불량으로 인한 추가작업비 및 작업대기비용, 부당한 단가인하로 인한 손해배상 등으로 합계 173,861,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3. 1. 19.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D의 반소청구 중 2019년 3-4월 돌관작업비로 27,810,000원을 인정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2023나43723">부산지방법원 2023나43723</case_cite>호(본소), 2023나43730호(반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15호증, 갑 제18호증의 1, 9. 갑 제1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갈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어떠한 갑질도 한 바 없음에도, 원고의 원청업체인 E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피고는 이 사건 현수막 게시를 통해 원고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원청업체인 E로부터 하청업체 부실관리와 갑질 횡 포 등으로 오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피고의 공갈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대인공포증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영세 하도급업자인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추가 작업을 하였음에도 돌관작업비를 받지 못하는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현수막 게시는 정당한 민사상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무슨 외포를 불러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다. 나. 판 단 앞서 인정한 피고의 행동에 대한 원고의 대응 경과, 관련 민사사건에서 D가 돌관작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D의 반소청구 중 인정된 부분은 청구금액의 극히 일부인 27,810,000원에 지나지 않는바,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추단할 수있다.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하도급업체이므로, 이 사건 현수막 중 '임금'이라고 적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이를 가리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영세 하도급업자인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추가 작업을 하였음에도 돌관작업비를 받지 못하는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현수막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그 목적은 미지급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원고와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위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이 사건 현수막 에서 '임금'이란 표현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라는 표현도 사용한 점, 2 원고와 D의 관계는 이른바 노무도급으로서, 대법원은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6다53086">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case_cite>),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다37676">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case_cite>)고 판시하는 점, 3 관련 민사사건에서 D가 돌관작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그 전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협력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현수막 게시를 통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 그 게시 기간 및 장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9.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