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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① 채용공고에 일용직 사원 모집이 명시되어 있으며, ② 근로자도 일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근로자는 2024. 4. 19. 사용자와 통화하면서 6월부터 월급제로 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등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임을 …기각인천2024부해3142024-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현장의 공사기간이 아닌 2022. 7. 18…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2812024-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아파트의 근무 형태가 변경되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사정이 존재하며 마지막 계약 시 당사자 간 계약갱신 불가에 대해 합의가 존재한…기각경북2024부해2922024-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모두 2021년과 2023년에 각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각 시점에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초심유지중앙2024부해5832024-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초단시간근로자인지신청인은 근로제공 기간 중 대부분을 1주 6시간만 강의를 배정받았고 달리 신청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나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기각제주2024부해772024-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기각경기2024부해15862024-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0. 1.부터 2024. 2. 29.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② 구인공고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③ 보건…기각경기2024부해15572024-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기각경기2024부해14512024-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이 사건 전직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근로자가 전주공장에서 19년간 여섯 차례 사용자가 바뀌면서도 끊김없이 근무하였던 점, 보안 업무가 전주공장에 있어 필수적이고 상시ㆍ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인 점, 지금…인정 (구제)전북2024부해932024-06-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일용직 및 일당제 근로계약서’이…기각경기2024부해15392024-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가 운전직 근로자와 1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사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진퇴사하지 않은 기간제 운전직 근로자들을 대…기각경기2024부해15192024-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 온 것이 오랜 관행인 점, ② 전환 평가를 하여 90점 이상이면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기각서울2024부해13052024-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협의 가능)이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초심유지중앙2024부해4812024-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및 사업장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수 개원하여 원아 수가 급감한 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3592024-06-1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들을 무조건 재고용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쌍방 합의를 전제로 …기각경기2024부해15342024-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대학교의 객원교수 세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채용 공고 및 임용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기각전남2024부해3382024-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5352024-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학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한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기각서울2024부해10362024-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