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업무평가를 하고 5회∼7회에 걸쳐 단절 없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들이 정해진 야간 휴게시간 이전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업무평가를 하고 5회∼7회에 걸쳐 단절 없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