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23448 판결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24-06-19 | 2023나2344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계약해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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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계약 해지 관련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여부 및 계약 해지 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20. 4. 1. G 주식회사(이하 'G')와 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회사는 2022. 5. 1. G와 J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몰 상품의 배송 위·수탁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 근로자 A은 2021. 7. 24., 근로자 B은 2020. 4. 1. 피고와 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이하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L마트 M점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음.

- G는 2022. 5. 30. 회사에게 물량 감소 및 경영환경 변화를 이유로 2022년 7월부 근거리 배송 Capa 축소 운영 및 투입 차량 조정을 요청하며 감차를 통보하였음.

- G는 2022. 6. 9. 회사에게 감차 리스트 회신을 요청하였고, 회사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일부 배송기사들에게 감차 대상에 해당되어 2022. 6. 30.까지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을 통보하였음.

- 회사는 2022. 6. 13. 근로자들에게 L마트 M점의 차량 감차 운영 확정 및 감차 대상자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2022. 6. 30.자로 해당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적용 여부

- 쟁점: 회사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이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적용됨.

-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후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를 의미하며,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함. 집화, 분류 등의 과정 없이 위탁받은 화물의 배송만을 수행하는 사업은 해당하지 않음.

-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의미함.

- "택배서비스종사자"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 판단:

- 회사는 G로부터 L마트 각 점으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을 검수하고 배송하는 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할 뿐,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회사가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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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나2344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준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F 제1심판결: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1778">광주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541778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4. 5. 1. 판결선고: 2024. 6.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G(주) 사이의 배송업무 위·수탁계약 1) 피고는 2020. 4. 1.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50602/9bb6d5bdea4a01ab_table_1.jpg" width="1324" height="1094" x_position="165" y_position="721" /> <table_bc id="3_1" src="20250602/68d4b15db7b57255_table_1.jpg" width="1328" height="698" x_position="164" y_position="133" /> 2) 피고는 2022. 5. 1. G와 'H(주) I사업부가 운영하는 J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몰(K) 상품의 배송 위·수탁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3_2" src="20250602/68d4b15db7b57255_table_2.jpg" width="1323" height="686" x_position="165" y_position="1136" /> <table_bc id="4_1" src="20250602/17590c88188d22cc_table_1.jpg" width="1324" height="773"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배송업무 위 ·수탁계약 원고 A은 2021. 7. 24., 원고 B은 2020. 4.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L마트 M점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4_2" src="20250602/17590c88188d22cc_table_2.jpg" width="1325" height="537" x_position="165" y_position="1294" /> <table_bc id="5_1" src="20250602/58a9c323a66c7175_table_1.jpg" width="1323" height="1689"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6_1" src="20250602/5b61e7a21dad96cc_table_1.jpg" width="1324" height="1712"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7_2" src="20250602/6f03f2c57ee1ea57_table_2.jpg" width="1331" height="39" x_position="161" y_position="128" /> 다.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 경위 1) G는 2022. 5. 30. 피고에게 "본건 계약의 전제가 되는 H(주) I사업부의 물량 감소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22년 7월부 근거리 배송 Capa 축소 운영 및 투입 차량의 조정을 안내드리오니, 본건 계약 제10조(차량 및 운행 관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table_bc id="7_3" src="20250602/6f03f2c57ee1ea57_table_3.jpg" width="1326" height="551" x_position="159" y_position="639" /> 2) G는 2022. 6. 9. 피고에게 위 공문에 따른 '감차 리스트'의 회신을 요청하였고, 피고의 직원 N은 2022. 6. 9.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배송기사들에게 '감차 대상에 해당되어 2022. 6. 30.까지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는 2022. 6. 10. G에 '감차 리스트'를 회신하였다. 3) 피고는 2022. 6. 13. 원고들에게 "당사와 귀하가 계약한 L마트 M점에 7월 1일부로 차량 감차운영이 확정되었고, 감차 대상자 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SLA<comment_bc id="1" />, VOC<comment_bc id="2" /> 등의 배송 품질 및 근태 등의 기준)를 진행하여 귀하가 감차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2022. 6. 30.자로 당사와 귀하의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공문은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라 한다)에서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1항),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에도(제11조 제2항),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는 그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적용 여부 1) 관련 규정 <table_bc id="9_1" src="20250602/08c114af834213bd_table_1.jpg" width="1322" height="1639" x_position="166" y_position="215" /> <table_bc id="10_1" src="20250602/fab98684aa429ec0_table_1.jpg" width="1323" height="1694"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11_1" src="20250602/5b556e95c4b4de54_table_1.jpg" width="1327" height="1494" x_position="162" y_position="133" /><comment_bc id="3" /> 2) 판단 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점에, 원고들이 택배서비스종사자에 각 해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택배서비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생활물류서 비스법상 "택배서비스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제5조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를 의미하고(생활물류서비스법 제2조 제4호 가목), "택배서비스사업"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 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며(생활물류서비스법 제2조 제 1호, 제3호 가목),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화물 분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제1호).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집화, 분류 등의 과정 없이 위탁받은 화물의 배송만을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G로부터 L마트 각 점으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을 검수하고 배송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생활물류 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가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영업점"이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고(제2조 제5호),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영업점,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등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 G는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등록한 택배서비스사업자이나, 피고는 G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함에 있어 갖춘 G의 영업점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G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집화, 분류 등의 과정 없이 L마트 각 점포로부터 인도받은 상품을 검수하여 배송하는 업무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원고들이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생활물류서비스 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도 집화, 분류 등의 과정 없이 L마트 각 점포로부터 인도받은 상품을 검수하여 배송하는 업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지사유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에서 "본 계약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경우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통보 즉시 해지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감차 요청은 이 사건 계약의 원인이 되는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는 L마트의 고객들이 구입한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로서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배송물량이 변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배송차량에 대한 증감이 필요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은 G로부터 배송업무를 위탁받은 피고가 이를 그대로 다시 원고들에게 위탁하는 구조로서 G의 배송차량 증감 결정에 따라 피고도 원고들과 같은 배송기사와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거나 종료시킬 필요성이 크고,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배송차량을 증차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G의 감차 결정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항에서 '본 계약은 G와 피고와의 계약이 종료, 해지, 취소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 제6항에서 '본 계약의 전제가 되는 피고와 피고의 화주 사이의 원청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피고는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제9조 제5항에서 '본 계약의 전제가 되는 계약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경우 이 계약은 피고의 통보 즉시 해지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G의 배송차량 증감 결정에 따라야 하는 피고가 위·수탁 관계에 있는 배송기 사들과의 계약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계약의 원인이 되는 계약 자체가 해지 또는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3 피고는 G와의 배송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L마트 M점 및 수완점의 배송업무를 위탁받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L마트 M점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G는 피고에게 2022. 7. 1.자로 L마트 M점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배송차량 14대를 9대로, L마트 수완점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배송차량 29대를 22대로 감차하도록 결정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의 원인이 되는 업무가 일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4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원인이 되는 업무가 종료된 경우 계약해지 대상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배송기사들의 배송품질, 근무태도, 차량연식 등의 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계약해지 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원인이 되는 업무의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궁박'이 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당사자의 이익,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단순히 시가와 거래대금의 차액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다201422">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1422 판결</case_cite> 참조). 그리고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4다207696">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207696 판결</case_cite>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2 G와 피고 사이의 배송업무 위·수탁계약에서도 물량 감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차할 수 있고, 원인이 되는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G로부터 위탁받은 배송업무를 원고들에게 다시 위탁하는 이 사건 계약의 구조상 G의 감차 결정에 따라 피고와 배송기사들 사이의 계약도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3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배송물량의 감소 및 G의 경영 환경 변화 등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른 것인 점[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다13637">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에서 원인이 되는 업무의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해지의 효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에 따라 인정되는 해지사유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와 같은 계약해지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