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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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 수습 기간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결정되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인정 (구제)전북2024부해3372024-1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우회 활동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징계사유와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비추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1월, 감봉 1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기각서울2024부해29522024-11-13비위행위
- 노동위직권면직의 사유에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직권면직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권면직에 관한 총회 안건 자료에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1422024-1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무적합성 검사 시 음주측정기를 사용한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지시거부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기각서울2024부해32302024-1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종료 차량의 회사 입고 원칙 미준수 및 임의적 차량 반출, 야간근무 중인 차량의 사적 사용, 블랙박스 임의 조작 행위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기각경남2024부해5152024-11-1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황○○ 대표, 손○○ 공장장, 협력업체 지게차 기사 김○○에 대하여 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76조제5항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인사규정 제34조제1항제14호의 '그 밖의 이에 준하…인정 (구제)경남2024부해4982024-1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유지율 조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당 수령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퇴근 시간 기재 해태, 위생규정 위반”은 이미 시말서를 작성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992024-11-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JMPRO가 (사)혼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혼불이 JMPRO와 가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보조금을 집행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842024-11-1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8개 중 ① 손님용 한라봉(웰컴과일) 무단 반출, ② 상급자의 지시사항 불이행, ③ 업무능력 부족, ④ 근무태만 등 4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지나치게…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2032024-1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제1 징계사유), '근무시간 중 개인 …초심취소중앙2024부해13862024-11-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4. 6. 11.자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을 갖는 처분이며 사전에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부당하다.나. 보직해임의 정당…일부인정강원2024부해2072024-11-1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