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유지율 조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당 수령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퇴근 시간 기재 해태, 위생규정 위반”은 이미 시말서를 작성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도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