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1에 대한 징계는 일부 사유 불인정 및 양정(징계 수위) 과다로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근로자2·3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세 근로자 모두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근로자1·2·3을 징계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다. 특히 근로자1의 경우 징계 사유의 존부와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다투어졌으며,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인지도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1은 징계 사유 일부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아 그 사유에 기초한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었다. 반면 근로자2·3은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였다. 세 근로자에 대한 징계 모두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